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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랑야랑]‘묻고 더블로?’… 세 대결장 국민청원 / ‘드라이브 스루’ 이재명이 제안?

2020-02-27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이재명 기자, 코로나 19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. 그런데 '묻고 더블로'는 무슨 얘기입니까? <br> <br>영화 '타짜'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인데,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이 딱 그렇습니다. <br> <br>한쪽에서 집결해 목소리를 높이면 상대 쪽에서도 다시 총동원령을 내려서 반격하는 식입니다. <br> <br>Q.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청원과 이를 반대하는 응원 청원이 지금 세 대결을 벌이고 있다, 이런 얘기지요. <br> <br>오늘 오후 6시 현재,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는 116만여 명이, 응원 청원에는 67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. <br> <br>어제 오늘 참여자가 폭주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낮 12시 23분과 12시 25분에 각각 찍은 건데요, 탄핵 청원 참여 숫자가 2분 뒤 오히려 500여 명 줄었습니다. <br> <br>Q. 취소도 할 수 있나요. 저게 어떻게 가능하죠? <br> <br>청와대 해명은 이렇습니다. <br><br><br> <br>참여자가 폭주하다 보니 과부하에 걸려서 일시적으로 댓글 사용 기능이 중단됐다고 합니다. <br><br>의도적으로 숫자를 줄인 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한 단체는 청와대가 클릭 수를 조작했다면서 청와대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Q. 국민 청원이라는 게 원래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는데, 활용되는 건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거 같아요. <br> <br>그렇습니다. 오히려 진보-보수가 세 대결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,<br><br><br><br>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><br>장관 임명 촉구에 76만 명,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, 이런 청원에 31만 명이 각각 참여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국민청원이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론분열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아닌가 <br>이런 생각이 듭니다. <br><br><br> <br>Q.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.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면 원래 차에 탄 채로 커피나 햄버거 등을 주문할 때 쓰는 방식인데, 지금 코로나19 검사 때 이 방식을 사용해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,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<br> <br>맞습니다. 대기 시간이 줄고, 감염 우려가 적어서 많은 지자체들이 도입하고 있는데, 영국 BBC 서울특파원은 이 방식을 소개하면서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다, 이렇게 극찬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일각에서 이 아이디어의 지적재산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><br>Q.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, 누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느냐,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다는 거지요. <br><br>네, 많은 언론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처음 아이디어를 냈다, 이렇게 보도했습니다. <br> <br>실제 지난 일요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이 지사가 제안을 했습니다. <br><br>그리고 다음날 기자회견장에서도 이 지사는 똑같은 제안을 했습니다. <br><br><br> <br>[이재명 / 경기도지사(지난 24일)] <br>의료진 감염의 우려가 매우 커서 나온 것이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검진 전용 시설을 구축하는 겁니다. <br>제가 대통령님께 건의 드렸던 겁니다. <br> <br>Q. 이 지사 본인이 자신이 건의했다,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.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건가요? <br><br>이 지사가 건의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. <br><br>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를 제안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. <br><br>들어보시죠. <br><br><br> <br>[기모란 /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 교수 (지난 24일, 더불어민주당 전문가 간담회)] <br>한 가지 제안드릴 건 공설운동장처럼 오픈된 공간을 비워가지고 드라이브 스루처럼 차를 타고 와서 차안에서 바로 검사를 해도 되거든요. <br><br>주로 친문 진영에선 이를 근거로 이재명 지사의 남의 아이디어로 생색을 내고 있다,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Q. 친문 진영 연일 공격을 하고 있는데, 그럼 진실은 뭔가요? <br> <br>먼저 이재명 지사 측은 경기도 담당 공무원에게 아이디어를 받고 그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. <br><br>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사실 학계에서 지난주 초부터 제안된 건 맞습니다. <br><br><br> <br>[기모란 /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(오늘, '여랑야랑' 인터뷰)] <br>제가 먼저 (제안)한 거 아니고요, 저희 범대위라고 여러 학회 대표들 모여서 회의하는 게 있어요. 거기서 나왔던 의견이에요. 누가 먼저 아이디어 내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.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건데. <br><br>Q. 기 교수 말처럼 누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든 이게 효과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? <br> <br>맞습니다. 제가 이 논쟁을 소개하는 것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내 편, 네 편 가르는 진영논리가 평가의 모든 기준이 되는 현실 되돌아보자, 이런 취지입니다. <br><br><br><br>오늘의 한마디는 '지긋지긋한 진영논리' 이렇게 정했습니다. <br> <br>Q. 내일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난다고 하니 국민만을 위한 해법을 머리 맞대고 찾았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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